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양승태 사법부는 무엇 때문에 헌재의 판결 정보를 빼돌리려 했을까요? <br /> <br />긴급조치 손해배상 기각 판결 등 민감한 대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뒤집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 모 부장판사가 판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최근 3년 사이입니다. <br /> <br />최 판사가 대법원에 이메일로 전달한 판결 내용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도 있지만,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판결을 비롯해, 군사정부의 고문·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만약 위헌 결정이라도 내리면 대법원의 판단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인 만큼, 이를 우려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인 만큼, 박근혜 정부와 '재판 거래'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헌재 내부 동향 파악에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'정치는 진보, 경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'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겉으로는 법원 독립을 강조해 오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재 내부 정보도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01959046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